최명길 "KT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26일시행,지난해 국감때 제가 지적"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27일 국민의당으로 입당한 최명길 의원이 KT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결정을 환영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T가 26일부터 자사 단말보험상품(올레폰안심플랜) 판매와 관련해 이용자들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절차를 개시한다"고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며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KT가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단말보험 관련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KT가 이 상품은 단말보험 외에도 추가적 서비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하고있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KT는 최명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작년 9월에 세무당국에 부가세 경정청구 신청을 했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단말보험 상품 구성상 ‘보험인 부분’과 ‘보험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보험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KT에 환급해줬다.

결국 '올레폰안심플랜' 환급은 KT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이용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인 것이다.

이에 KT는 26일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이다.

또한 전·현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100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