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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정까지 1년 이상 걸려
이날 오전 8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열리면서 FTA 개정 협상의 막이 올랐다.
회의에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한미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하고 곧바로 양측 실무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개정 범위와 기한, 의제 등을 설정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FTA 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국은 협상 개시를 합의하기 전에 자국 내 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은 후 양국이 개정 협상을 선언할 수 있다.
합의 이후에도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개정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개정=자동차·철강 개정?
한편 한·미 FTA가 개정될 경우 FTA 수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은 개정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자동차는 한·미 FTA로 인한 무역흑자 1위 품목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자동차 수출은 연평균 12.4% 증가해 전체 산업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동차나 철강 등 제조업 분야의 개정은 기정사실화 됐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러스트벨트이니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개정은 대 미국 수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현행 한·미 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이전으로 올라갈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억달러로 전망된다. 총 고용 감소분은 약 12.7만명으로 추정된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측이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보하고 제조업 쪽에서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우리도 과도한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등을 강조해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래야 한미 관계가 일방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