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 도입, 태양광·풍력 생태계 강화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탄소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배출량 측정방법 등 세부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모든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효율이 1%포인트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토지면적은 4~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려는 'RE100' 이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노후설비는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요국가별로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 우대, 해외 프로젝트 수주 때 보험요율 최대 10%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