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다음 달 16일로 연기했다. (사진=최지웅 기자)
KT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향방이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합산규제란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15년 6월 IPTV 업계 1위 사업자인 KT와 국내 유일 위성방송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 등 KT 계열의 방송시장 독점을 막고자 도입됐다. 당시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됐지만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방향을 재설정했다. 특히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지키는 방안을 보완해 법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정된 법안을 오는 5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과방위원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법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방위원들은 해당 논의를 다음 달에 반드시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현재 케이블TV 업계 3위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 중인 KT는 합산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발목이 묶였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20.67%), KT스카이라이프(10.19%)로 총 30.86%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딜라이브(6.45%)가 더해지면 33%를 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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