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사립대가 내년에 3곳 출범한다.
교육부는 우선 올 하반기 3곳을 지정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30곳 안팎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공영형 사립대으로 전환하는 3개 대학에는 대학당 연간 30억 원 안팎의 예산을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공영형 사립대 선정기준을 마련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올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3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립대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참여시켜 사립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립대 비중이 86.5%에 달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함께 키우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초인 2017년 7월 새 정부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목표로 대학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으로는 상지대와 조선대, 평택대, 대구대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대학 중 대구대를 제외하고는 부정·비리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다. 이들 대학들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위원회 등을 대학 내에 설치하는 등 선정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놓고 일각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부실 대학을 정부가 연명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한 관계자는 “비리 문제가 해소된 대학만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 내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부정·비리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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