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법사위 통과 불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두 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처리를 보류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졌다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이날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며 법사위로 넘어오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