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범칙금·공공요금 종이 고지서 없앤다

내년부터 세금·범칙금·공공요금을 종이 고지서 없이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수령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컨설팅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로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종이·우편 방식의 고지·수납 업무를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오픈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국세, 지방세, 관세, 검·경찰 범칙금, (지자체 및 행정기관 과태료, 전기∙수도∙공공시설 등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자동차검사·운전면허 갱신 등 공공 고지서다.

그간 공공 고지서를 종이로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다보니 적잖은 행정 비용이 낭비돼왔다.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4대보험), 자동차검사안내 등 4종만 한 해 3억5400만 건 제작되며 일반우편 1건당 330원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1168억 원이 쓰이는 셈이다.

주소 오류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일도 많았다.

전자 고지를 받더라도 고지 주체에 따라 온라인 납부 창구가 서로 다른 탓에 실제 납부는 은행 창구에서 대부분 이뤄진다.

공통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공공 고지서를 본인이 원하는 모바일 채널(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곳에서 수령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체납해 가산금을 물어내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지자체별로는 고지서 1건당 1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세금·범칙금·공공요금 분야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2년에 알림정보를 비롯한 모든 고지·수납 업무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