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괴물로 키운 의료 악법 개정해야"…청와대 청원 잇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1일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 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 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지금의 의사 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이 의료 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부디 이 의료 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9만8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을 처벌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위해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의 의사 인력 증원을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 글도 잇따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