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개인정보유출 5년 동안 6400만 건…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유출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64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민간·온라인 부문에서 376회에 걸쳐 모두 641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253회, 5087만 건이었다.
그러나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131억 3620만 원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건당 약 258원에 불과했다.

건당 평균 5.7원이 부과된 경우도 227만 건에 달했다.

연도별 유출 건수는 2016년 2212만 건, 2017년 610만 건, 2018년 854만 건, 지난해 1839만 건, 올 들어 9월까지 994만 건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경우는 심각한 위반 사항일 때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272억여 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