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코로나19' …정부 '3단계 격상' 고심 중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무서운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신중히 검토하면서도 "때를 놓쳐선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며 2.5단계 방역수칙 준수 우선을 강조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불안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 103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하루 뒤인 14일은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등의 영향으로 700명대에 그쳤지만 15일에 확진자가 다시 800명대 후반으로 늘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671명→680명→689명→950명→1천30명→718명→880명이며 하루 평균 80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774.4명으로 3단계 기준(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근접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확진자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추위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감염 취약층인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비하면서도 대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먼저 정부는 3차 대유행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 150곳을 추가 설치해 대대적인 선제검사에 들어갔다. 병실 부족이 현실화 되면서 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함께 의료진 확보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전국 지자체도 선제 조치에 나섰다. 15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가 문을 닫으며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들은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맞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종교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다.

특히 방대본은 신중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대 위기로 규정,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다각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3단계 격상 검토를 주문했다.

다만 3단계 격상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3단계 격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단계는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조치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만큼 정부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 점검과 수칙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고 각 부처가 직접 나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 들어가면 전국은 멈추게 된다.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모두 금지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약 45만 개 시설이 문을 닫고 약 157만 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