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총수 부담' 벗었다…현대차는 정의선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각종 법적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됐다.
현대자동차(정몽구 명예 회장→정의선 회장)와 효성(조석래 명예 회장→조현준 회장)의 동일인은 교체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일인은 공정위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제재의 최종 책임자가 된다.
회사(계열회사) 현황, 주주·임원 구성 등이 포함된 공정위 제출 '지정 자료'의 책임을 지는 자리기도 하다.

이런 법적 책임을 어기면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김 의장은 부담을 벗은 것이다.

쿠팡의 경우 미국인인 김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 및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이 반영됐다.

현대차 동일인 교체의 경우 정 회장이 지난해 10월 현대차 회장으로 취임한 점이 고려됐다.

정 명예 회장이 지난달 정기 주주 총회에서 보유 중인 현대차 주식 5.33%, 현대모비스 7.15% 의결권을 정 회장에게 위임, 사실상 최다 출자자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효성은 조 회장이 지주회사 '효성'의 주식 21.94%를 보유한 최다 출자자고, 지난 2017년 7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 명예 회장이 지난달 정기 주총에서 보유 중인 효성 주식 9.43% 의결권을 조 회장에게 위임, 최다 출자자 지위가 강해지기도 했다.

쿠팡과 함께 신규 지정된 대기업 집단의 경우 현대해상화재보험(정몽윤)·중앙(홍석현)·반도홀딩스(권홍사)·대방건설(구교운)·MDM(문주현)·IS지주(권혁운)는 최다 출자자·최고 경영자인 자연인(사람)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동일인은 법인(KAI)이다. 수출입은행이 주식 26.4%를 보유한 최다 출자자인 점이 고려됐다. KDB산업은행이 55.7%를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동일인이 법인(대우조선)으로 지정돼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