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증인 채택 힘겨루기…최태원 등 기업인 대거 호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상임위 곳곳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으로 국감을 치르게 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증인 명단을 내놨고,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이른바 '김건희 국감'을 준비 중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증인으로 문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반발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유출 사건 등 전임 정부 시절에서 발생한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이 출석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각각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 관련 전임 수장인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위에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증인 신청도 이뤄졌다.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을 대거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의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논문표절 및 허위학력 기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사건 등이 김 여사의 발목을 잡았다. 이미 교육위에선 증인 채택까지 이뤄졌다. 이틀 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명단이 가결됐다.
해당 명단에는 김 여사를 비롯해 임홍제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홍석화 에이치컬러테크놀러지 대표, 임원재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등이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 증인 신청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다. 이로써 산자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산업 현장을 감사하는 상임위에서 기업인들의 출석 요구가 줄을 잇게 됐다. 현재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환노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산자위) △정용진 신세계 회장(산자위) △정몽규 HDC그룹 회장(국토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4대 그룹 총수도 예외는 아니다. 환노위 증인으로 신청된 최 회장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의 등과 관련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출석 요구가 무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