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정부·도지사협의회·국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 제도개선 필요”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동산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공사)와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토론회는 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놓고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자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이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5인의 토론이 함께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재형 의원, 이원재 국토부 차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최근의 청약 침체기에도 3억5500만 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건물분양가)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천성희 연구원장은 발제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투명한 분양원가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 등을 최근 민간·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수준 경쟁률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1000가구에 이른다.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 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확대와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좌장을 맡은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시작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을 벌였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 그런 토지를 함부로 매각해선 절대 안 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 된 만큼 특정 계층에 ‘로또’와 같은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 부여와 제도적 필요성을 강조,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은 주택 품질에 적절한 부담과 지속 가능한 설계,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강조했으며,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나민희 국토부 팀장은 “나눔형으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은 실거주를 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제도 개선 관련한 얘기는 정책화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끝으로“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하겠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더 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