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수십 개의 태평양 바닷물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지만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명한바 있다.
하지만 한국·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예고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해양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및 IAEA, 우리 정부와 주변국, 한일 야당, 한일 수산인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해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오는 8월이나 9월을 방류 시기로 예상한다.
일본은 비바람이 강한 악천후를 피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직후 원전 주변 해수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할 계획인데, 악천후 일 경우 배가 출항할 수 없어 바닷물을 채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 안전성을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46개 국가 및 지역의 주일 대사관 관계자를 대상에 적극 알리고 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취한 다핵종처리설비(ALPS) 처리수 방류 접근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표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오염수가 방류돼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IAEA 보고서와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활동 결과에 따라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은 당시 5박6일의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기준에서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 전문가 검증, 기준치 이상 나오면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등 국익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측에 ▲과학적 근거 제시와 실시간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 협의 ▲한국 전문가의 IAEA 검증 참여 등 3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달 13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공유 ▲기준치 초과 등 이상상황 발생 시 방류 즉각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태평양 연안국인 미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여러 번 냈다.
특히 미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찌감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이 북미 사람들의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우즈홀 해양연구소(WHOI)의 해양 화학자 켄 부셀러 박사가 나서 수십 개의 태평양 바닷물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면서 검증을 했다.
미국과학진흥협회가 발행하는 과학 전문 주간지 ‘사이언스’는 2014년 11월 11일 ‘캘리포니아 해안 근처의 후쿠시마 방사능, 무해한 것으로 판명됨’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 붕괴로 인한 미국 내 위험은 거의 없다”는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한일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 야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도모코 의원과 지난 12일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개최한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이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며 "바다에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는 30년간 지속된다지만, 원전 폐기가 늦춰지면 방류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이달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시작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 반대 입장이다.
이와관련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우리 수산물 지키기 운동본부’ 발족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 독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전국 수산인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특히 오염수 방류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지금까지 보관 중인 오염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태평양 바다에 버렸지만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수산업 피해를 넘어 안전한 수산물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마저 제한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회복 절차 등 보다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