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반도체 부진, 부동산·증시 위축…세수 -59조1000억 ‘펑크’ 역대 최대

반도체 등 기업 실적부진과 부동산·증권 등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펑크’가 났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이나 추경예산 없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기로 했다.

기재부는 18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은 2021년 119조7000억원에서 2022년 8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8% 감소했다. 주택매매 거래량도 2022년 1~7월 35조원에서 2023년 1~7월 3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7.7% 줄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메울 주요 재원으로 외국환평형기금 여윳돈을 꼽았다.

환율 방어 과정에서 생긴 외국환평형기금 여유 자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을 미리 갚고, 추가 확보한 공자기금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세수 부족분(59조1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약 36조원이다. 정부는 공자기금 여유 재원으로 24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산 자연불용,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환 방파제’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다.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강달러 기조가 바뀌면 외평기금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가 줄면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자동 삭감돼 지방재정도 타격을 입게 됐다. 올해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5조원 정도 줄어들어 자동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 규모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