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음식물폐기물감량기’ 무혐의로 종결됐지만…해당업체 피해는 막급

인천시는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사업과 관련해 최근 환경부로부터 부평구 기초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업적을 이뤄냈지만, 음식물처리기기를 납품했던 A 업체는 '독점계약'이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언론 보도 등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경쟁사 B 설치업체가 A 업체를 언론에 독점 등 내용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C 언론사가 보도해 부평구가 대응했다. 정정보도가 나와 잠잠한 듯 보였지만 B 업체 민원은 계속됐고 A 업체는 계속 시달려야 했다.
당시 D 언론사는 인천시와 A 업체를 대상으로 ' 인천시, 음식물폐기물감량기 독점업체 위법에도 무탈’이란 제목 등 지속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으론 인천시의회와 각 구의회도 집중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한동안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에 대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시민을 이롭게 하는 자원순환 정책은 일시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단체까지 개입해 논란은 더 커졌다.
시민단체는 A 업체를 ‘계량에관한법률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사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수 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수사대는 공무원 유착 등 비롯해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러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최근 A 업체를 불송치했다.

문제는 수사가 들어가도 A 업체는 완제품을 생산해야 했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판로가 막혀 버티느라 곤경에 빠졌다.

A 업체 대표는 동종 B 업체로부터 “3년간 인천지역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스트레스가 가중돼 최근 병원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그간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발주처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품설치를 보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악성 민원 등으로 제품 발주 자체를 꺼리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납품지연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선지급으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동종 업체의 민원도 민원이었지만 언론사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은 피해를 더 키웠다”라는 설명이다. A 업체는 관련 사건의 배후 등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비리 업체로 인식된 피해는 몸과 정신까지 만신창이를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또 법무법인 F 로펌에서 억울하게 고발 당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허위사실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들은 환경분야 자원순환정책 중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사업은 주요 정책 중 하나로서 성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내부 지침 기준이 불분명해 선제적으로 수정하면서 음식물처리 첫 사업은 성과를 냈다. 시민과 환경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제는 시민들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협력하는 정책을 펴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다. 비온 뒤 땅은 더 굳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 시흥시와 민간 협회는 작년 B 업체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에 미승인된 불법계량기를 부착된 사실을 조사해 고발했다. 감량기는 서울시 외 제주지역 등 공동주택에 대량 납품한 사실 등 업계 소문은 타 업체 민원 제기보다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