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폐교 해결"…서울 초등학교 분교 만드는 ‘도시형 캠퍼스’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폐교위기 학교와 도시 과밀학교 등 양극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분교’ 설립 대책을 마련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수가 적거나 지나치게 많은 곳에 분교를 만들어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 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를 크게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나눈다고 밝혔다.

개편형은 학령인구 급감지역에서 기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신설형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학생 급증지역이나 통학여건 열악 지역에 도시형 캠퍼스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개편형 도시 캠퍼스는 폐교위기 소규모 학교를 인근 초등학교의 분교로 편입시키는 ‘제2캠퍼스 학교’ 방안과 기존 학교용지 한쪽 공간에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는 ‘주교복합학교’ 방안이 있다.

신설형 도시 캠퍼스는 제2캠퍼스 학교와 주교복합학교,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복합 학교 모델이 있는데, 이때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자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도시형 캠퍼스는 구도심 및 인구감소 지역 15~20명, 과밀 및 일반지역 20~25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한다. 또 학년별로 최소 2학급 이상 편성해야 하는데, 어려울 경우 개편형 도시 캠퍼스에 한해 특정 학년만 편성할 수도 있다.

아울러 통학 거리는 초등학교의 경우 1km이내, 도보 20분 내로 정한다. 캠퍼스에 별도 급식실을 갖출 수 있다면 본교와 따로 급식 운영하도록 한다.



시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초(가칭)를 인근 학교 강솔초의 제2캠퍼스로 신설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형 캠퍼스로 지정할 학교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후 관계자 회의와 학부모 동의 절차를 마치면 2025년부터 도시형 캠퍼스 학교가 본격 설립된다.

앞서 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학생 수는 2012년 116만1632명, 2022년 80만6340명으로 10년 새 31% 줄었다. 2030년에는 그보다 절반 줄어든 57만2390명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대 학교(초교 1500명·중고교 1200명 초과)는 여전히 31곳 존재해, 2027년에도 13곳 있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2030년까지 학령인구는 2012년에 비해 반토막 되는데 학교를 반토막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도시형 캠퍼스는 학교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