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피프티 피프티 사건, '탬퍼링' 근절 위해 엄벌해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에 뿌리 깊게 박힌 '탬퍼링(소속 계약 기간 만료 이전 사전 접촉 행위)' 관행을 뽑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6일 열린 이번 종합 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피프티 피프티 사건과 같이 탬퍼링의 증거 자료가 명확히 확보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 연예계 탬퍼링 근절을 위한 좋은 선례가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4인조 걸그룹으로, 올 2월 선보인 곡 'Cupid'가 미국과 영국에서 크게 흥행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6월 들어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부 세력이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전속계약 위반을 유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어트랙트가 말한 외부 세력은 엔터테이너 양성·콘텐츠 제작 파트너였던 더기버스로 드러났다. 양사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기버스의 대표는 현재 자금 횡령, 전자문서 손괴,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동한 협회장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그는 "현행 연예계 표준계약서나 관련 법은 회사의 의무를 크게 지우는 반면, 엔터테이너에게 투자금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대부분 쉽게 인용돼 업체 입장에선 사실상 일선 연예인들의 마음에 기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계 입문 전 배우로 활동해왔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09년 연예계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에도 (장관으로 재임해) 있어서 잘 안다"며 "계약의 부정확성 등으로 피해를 보던 연예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인데, 상황에 맞춰 계약서가 바뀌어야 함에도 그것이 잘 안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탬퍼링 등을 방지할 대안으로 업계에서 가장 요구하는 바는 다른 기획사에게 이적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FA(자유계약제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표준계약서를 현황에 맞춰 고치는 한 편 FA 도입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