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은 “서울시에서 홍릉·양재·마곡 등 거점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8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2023년 현재까지 18년간 총 8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한 번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 시 ‘서울형 R&D 사업’의 세부 사업들을 투자심사 대상 여부 검토와 수행 중 경제정책실에서 투자심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R&D 사업이라는 것이 딱 어떤 특정한 곳에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근데 현재 서울시 R&D 사업은 어디 한 군데 50억, 60억 이렇게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이제 R&D 신청을 받아서 개별 사업들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런 답변이 예상되기에 처음에 투자심사 대상을 나눠서 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지적했다”라며“중앙정부에서도 공동 대응 투자 심사라고 해서 정부 기관과 부처가 협력해서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다. 이때도 투자 사업을 총사업비로 투자 심의를 받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