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인원 상당수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란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일반적으로 실장으로 호칭) 김모씨는 자격증 있는 중개사 면허를 빌린 후 실제 운영을 해오면서 부평구·구월동·부천시·계양구·인천지역 등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피해자 임차인 연모씨는, 중개보조원이자 실제운영자였던 김모씨가 노모씨 명의로 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던 2022년께 은행이자가 올라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고 남는 돈으로 은행 원금 일부를 갚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이사를 마친 후 아파트 임대인에게 1억55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중개보조원 김실장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임차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해 중개보조원 김씨에게 송금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금 전액을 임차인인 연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중개보조원인 김씨가 급매물로 나온 건물이 나왔으니 매수할 돈을 투자하면 이자와 건물을 매각할 때 수익금을 준다고 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없었고, 또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갈산동 모 아파트 실거래가가 3억3000만 원인데 급매로 2억5000만 원 물건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했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도 있다.
또 다른 임대피해자에 의하면 중개보조원 김씨는 전세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해 전세자금 1억80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받은 후 자신에겐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2명이 동시에 피해를 보는 등 18명 각기 다른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 연씨는 “수 년 동안 피해자들이 발생 했지만 중개보조원에게 찾아가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 하면 울면서 곧 갚겠다. 그리고 전액을 갚지 못하고 일부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 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금까지 시간 벌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발품을 팔아 18명의 피해자와 금액을 확인해보니 약100억 원 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일관성 있게 보조중개인 김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관할경찰서 고소·고발했지만 병합을 하지 않고 수사관 여러 명에게 배당수사 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까지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걸어놓고 운영했던 대표자는 요즘들어 채권·채무자들이 수시로 사무실 찾아와 실 운영자인 중개보조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는 것과 신고 받고 찾아온 경찰들이 조사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지난 10일께 부동산 폐업신고를 하고, 그동안 보조중개인에게 맡겨 놓은 통장과 OTP를 회수해 확인해보니 중개보조원인 김모씨가 업무 외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들이 있었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에 의하면 “수년전부터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같은 업종이라 좋은 게 좋다고 말은 안했지만 실제 운영자인 보조 중개인이 하는 부동산 때문에 고객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거리가 먼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 한다” 며 “피해로 경제적 손해를 봤다” 라고 했다.
보조중개인 김씨에게 취재를 요청하자 "잔금 치루는 고객이 있다"며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해 취재인에게 바꿔주며 전화 속 상대남성이 “본인이 부동산 대표이니 본인과 이야기 하자”고 했다. 취재를 요청하자 “지방이라 갈 수 없다”며 “경찰을 부르겠다”며 겁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갈산동 소재 부동산 피해 고소·고발 8건 중, 송치3건, 수사진행 5건이며 이 후 고소·고발 추가 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 고 했다.
이 지역 부동산관계자는 "이곳엔 사회초년생들과 어르신들 위주로 사는 서민주택들이 많다. 전 대표가 사직을 하자마자 지난 10일 부동산 전문사이트에 '자격증 소유한 사람을 구한다'라는 구인광고를 내고 또 다시 나쁜 짓을 하려 한다” 며 “철저히 수사해 부동산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