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조례 발의, ‘약속 깬’ 충돌 논란

황규진 의원이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 해당 부서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남동구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90회 사회도시위원회,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 발의는 문제가 있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논의하자"고 의원들이 합의했지만 11월 30일 국민의힘 전용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충돌이 일어났다.

실제 국민의힘 전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가운데, ‘싸우는 며느리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미운 속담처럼 부결로 예상됐던 조례안을 두고 2선 더불어민주당 황규진 의원이 재개발 조례안 내부 문건을 분석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부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상임위에서 부결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이 찬성함으로 상임위 가결이 됐다. 국민의 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동참함으로 2선 의원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번 조례 발의로 인해 지역 민주당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한탄하면서 총선에 활용이 도사리는 이권 개입으로 본다는 논조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반발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정치적 흐름이다. 조례안에 담긴 내용은 어떤 인물이 자문단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깊숙이 들여다보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이 찬성한 것은 스스로 자멸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발목이 잡혀 “폭망 우려감”이 크다고 한다. 총선 후 자문단 조례 발의를 다루어도 충분하다.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발의를 서두르는 것과 국민의힘에 출마할 인사가 남동구 대강당에서 1일 출판기념회를 가지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민선 7기 정당인에게 없었던 대여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관치의 선례가 됐다는 것이다, 재개발 조례 발의도 비슷한 연결고리로 상임위에서 황 의원 지적이 있었다.

황규진 의원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등 2조 1항 친환경적인 재개발 문제 등은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 되지만 자문위원회에 끼여 넣었다고 중복을 비판했다. 2항은 갈등·분쟁 등은 남동구도시분쟁위원회가 있다고 나열하면서 130조는 중복을 금하고 있다고 했다.

본지는 가결 후 상황이 이러해 황규진 의원에게 자당 의원들끼리 한뜻이 안 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황 의원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으로서 2선들이 못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괴감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조례 발의란 잘못됐을 경우 견제의 수단이 필요한데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세입자들의 주장은 이랬다. 재개발은 가진 자는 좋을지 몰라도 세입자들은 다르다고 말했다. 간석동 일부 재개발은 도시개발과 달라 세입자는 건축주가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로서 개발의 성격은 영업보존 등 주거권 침탈이 예상된다.

이번 개입을 두고 비아냥거린 목소리가 크다. 또 해당 지역구 의원 재산도 거론했다. 재산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이익 증식이 될 수도 있는데 국힘 선출직의 건물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발의 의원도 부동산이 있다면 대표발의가 적절치 않다고 한다. 자칫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전용호 의원은 재개발에 대해 스스로 전문가란 인식이 드는 상임위 발언이 있었다. 지역민 또한 부동산업을 운영한 소리도 전했다. 그러면서 황규진 의원 질의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이번 조례 발의에서 황 의원 발언은 이권 개입으로 보인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었다고 한다.

황 의원 발언은 재개발 지정권자는 인천시장이고, 남동구청장은 입안자일 뿐이라는 주장인데 사실이다. 오히려 집행부가 나서서 적극 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각은 더 수상함만 주고 있다고 한다. 일각도 재개발은 업자 등이 서류 등 완비해 협의가 오면 결정은 인천시장이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남동구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관치의 수상함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됐다.

황 의원의 상임위 이권 개입이란 소리는 합리적 의심으로 들린다. 장덕수 의원 등이 찬성으로 큰 망신을 당했다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 나온 목소리다. 세입자가 많은지 건축주가 많은지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에 민주당 스스로 ‘폭망’의 길을 선택해 민주당 초선 의원의 행동은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주민을 위한다"는 전용호 의원 발언도 영혼이 없는 소리로 들렸다고 한다. 여기에 야당 초선 의원까지 약자의 편을 들어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자당 2선 의원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까지 찬성한 것은 남동구에서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는 주민들 평가는 냉혹하다.

특히, “세입자들과 서민을 위한 정치가 유실되면서 건축주들을 위한 정치로 보이고 있다”라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엉터리 조례안을 지지해 타 기초단체인 구로구 지원단 운영과 비교되면서 간결한 행정이 돋보인다는 의견이다. 남동구 조례 발의 의원들의 참 못나 보인다"고 말한다.

오래된 구도심 간석동 지역은 총선 이후 개발 합의를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재개발을 서두르는지 총선은 앞으로 4개월 남은 시점이라 금방 간다는 것이다. 지금 승인을 못해 안달하는 이유가 총선용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이와 더불어 '짜고 친 고스톱'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도 고스톱을 함께 친 어리석은 의정활동으로 규정되는 느낌은 주민의 실망도 묻어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남동구 상임위 상정 조직개편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유광희 위원장이 부결했다. 부결하면서 "여기에 이의가 있냐"고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세금으로 세운 88체육관 민간위탁도 부결했다.

이처럼 위탁경영 등 행정적 내부 충돌까지 발생시키면서 추진하는 남동구의 모습에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도 완전히 결이 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의총에 당론으로 재개발 조례 발의와 관련해 상정한다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돈 봉투 사건으로 탈당하자 초선 의원들의 행동은 막 나가고 있다는 당내 쓴소리는 심각하다. 결과적으론 향후 국회의원 후보자의 표를 갉아먹는 고목에 붙은 딱정벌레로 비유되고 있다. 고목을 고사시킨다는 말은 딱정벌레가 천적으로 딱정벌레가 되어 민주당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것이 여론이다.

초선 의원들의 관리는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서도 폭넓은 해안을 가지도록 올바른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을 향해서도 정당인 출판기념회를 위해 대강당을 대여하지 않았던 관례를 무시했다고 비판이일고 있다. 이제까지 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에는 한 차례도 없었던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국힘 출마자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례가 무너지고, 대강당 대여에 있어 모호한 규정의 유권해석을 폭넓게 해석하여 대강당을 대여한 것은 공무원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합리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 정당 관계자의 해석이다. 향후 이 문제는 끝없이 박종효 청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