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대학원생들 등록금 인상 강력 반발…"우리가 봉이냐"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장학금 등 각종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워 ‘학부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대학에 강요, 재정난으로 궁지에 몰린 대학들이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풍선효과’ 식의 움직임을 보여 대학원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우리가 왜 대학 등록금 동결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냐며 강도높게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와 경북대 등 국립대뿐만 아니라 연세대와 경희대, 숙명여대, 국민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 충남대와 전북대 등 지역 대학들은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대학들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글로컬대학30 선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등록금을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대학 등록금 동결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가 2010년(5.1%) 이후 13년 만에 최대인 5.64%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학은 동결 조치하게 됐다.
문제는 재정난에 휘말릴 상황에 놓이게 된 대학들이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2~8% 수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대학의 일방적 인상 통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학 측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끝나기도 전에 대학원생 측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등록금을 5.5% 가까이 인상했다”며 “학부생의 등록금은 몇 년째 동결인 가운데 모든 부담을 대학원생이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의 대학원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학부 등록금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몫을 대학원에서 충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 소재인 충남대와 한밭대는 각각 16년, 17년째 학부 등록금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학원의 경우 충남대는 일괄로 5%를, 한밭대는 수업료Ⅱ 부문에서 일반대학원 2.1%, 전문·특수대학원 4%를 인상했다.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북대는 2009년, 우석대는 2012년, 군산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이 넘도록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반면 대학원 등록금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다. 전북대 12개 대학원의 2023년 평균 등록금은 2021년보다 13만9000원가량 올랐다. 동기간 우석대 4개와 군산대 4개 대학원도 각각 17만3000원, 3만8000원씩 인상됐다.

전북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이나 학생 수 감소로 대학 재정 상황은 이미 한계”라면서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지역 소재 대학들은 학부 등록금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