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기금 고갈 방지 위해 보험료율 15% 인상" 주장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 2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 연구자와 언론인들은 연금연구회 회원이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 이들은 기금 고갈로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연금 급여 인상에 부정적이다.

반면 보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 연금액 인상을 주장한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2023년 보고서를 내던 중 양 측 주장이 충돌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한 위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다. 공론화위는 2024년 3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안의 2가지를 제시했다.

연금연구회는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자문위원 15명 중 10명이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을 선호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의제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들어간 반면,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점을 견지한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자문단 인적 구성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라며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은 약 3천700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여 줄 것"이라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