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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된 이래 올해로 47년 차를 맞이해,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50층 재건축 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거부 및 국제공모설계 논란 등으로 사업이 20년 넘게 답보 상태로 있었다.
이는 잠실주공5단지 내 위치한 신천초등학교 부지가 국가 소유의 땅으로 부지교환이 불가능해 발생한 문제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데, 학교의 경우 국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교환할 수 없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특히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시 및 교육청과 수 차례 미팅을 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해당 논의사항들이 반영된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교신설여부가 불분명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전환해 중학교 설치 가능 여부도 열어놓아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했다.
이성배 의원은 “국유지 점유 학교 문제는 1960년대 공립학교 소유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할 때 학교부지가 누락돼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이러한 곳이 172곳에 달한다”라며, “이번에는 국회,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로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업지에서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문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울시에도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도시계획위원회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지금 앞으로 남은 통합심의 등 주요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 내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