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강행한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일대(5.2㎢)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총 세 차례 연장됐으며, 13일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를 통해 구역 연장이 결정됐다.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청·잠·삼(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삼성동)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라며, “특히 잠실동 엘리트레(엘스, 리센츠, 트레지움, 레이크펠리스)는 재건축사업 추진단지도 아니고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단지로 이곳에 투기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서울시는 어떠한 근거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는 대청잠삼을 토허제 구역으로 묶은 사유를 GBC, 잠실 스포츠·MICE 개발로 인해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현재 해당 사업은 10년 가까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혼잡, 기존시설 이용불편으로 민원이 폭증할 것인데, 이를 투기유발요소라고 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근래 민주당에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논의로 강남권을 비롯한 부동산 표심잡기 중인데 정작 국민의힘은 실효성에 논란이 많은 정책을 매년 답습해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오게 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들고 있을수록 부담이 되는 시한폭탄 같은 정책으로 부동산 침체기인 지금이 내려놓을 적기다”라며 구역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현재 송파구와 강남구에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라며 “서울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토지거래허가제와 근거 없는 일괄적 구역지정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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