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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교육감의 책무는 학생들의 온전하고 보편적인 학습권 보장하는 것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과 그 방향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정지웅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방안’토론회에 참석,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표방하는 적정규모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학교는 학생 수가 1300명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의 수혜를 받은 지역 주민의 증가로 추후 학생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위례초등학교와 인근 위례숲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정받고 있다.
그러나 위례숲초등학교 학생들이 위례중을 가기 위해서는 약 1.7km를 통학해야 하는 반면, 바로 앞 서울 지역에 위치한 위례솔중학교까지는 단 500m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지척에 학교를 두고도 지역이라는 장벽에 막혀 긴 통학 거리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지웅 의원은 “위례숲초등학교의 일부 학생을 바로 앞에 위치한 위례솔중학교에 배정하게 되면 위례중학교의 과밀문제도 일정부분 해소하고 위례솔중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소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신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향후 5년가량 일시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면 학생들이 적정한 규모의 학교 속에서 통학거리 문제와 교육 질 저하 등의 걱정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민족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는 지구촌화’라는 문구를 인용해,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시도 경계 간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며,“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에 지역 간의 경계는 이제 주요한 논점이 될 수 없다”며, 서울 학생들의 피해가 없다면 함께 논의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시도 경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고, 위례 지역 학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지웅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면서, “다가오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과제에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은 의회와 교육청의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위례 지역 사례뿐만 아니라 제3기 신도시의 건설로 더 많은 서울 인접 지역의 학교 배정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사례 연구 및 협력관계 구축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서울 학생들 또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 적정규모 학교 구성을 위해 자치구 경계 지역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