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2.2만건…가해자 3명 중 1명 이상 배우자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만 1936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행위자(가해자) 3명 중 1명 이상은 배우자였다.

16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2만1936건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신고 대비 32.0%)으로 집계됐다.
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3명 중 1명 이상이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한 셈이다. 이어 아들이 2080건(26.3%)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학대 가해자 성별로 보면 남성이 87.1%(2466명)로 여성 12.9%(36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대 가해자는 2020년까지는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처음으로 배우자가 최다 가해자로 뒤집혔다. 배우자 학대는 2021년 29.1%에서 2022년 34.9%, 2023년 35.8%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시설이 679건(9.7%)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노인학대는 4.9% 줄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9세 이하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0~74세 1576건(22.4%), 75~79세 1354건(19.3%) 순으로 뒤를 이었다. 69세 이하 노인의 피해사례는 2021년(1428건)과 2022년(1467건)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피해 노인 중 치매 진단 노인 또한 1214건(17.3%)으로 전년(1170건) 대비 44건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 사례의 10.8%(759건)로 2022년(817건) 대비 7.1% 감소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