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논의할 ‘수급 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만든다

정부가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자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에 따르면 수급 추계 전문위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료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이번 조치는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논의 구조와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상됐다.

이날 논의된 이 같은 추계나 조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날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노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수급 추계 결과 자체가 논란이 됐다”며 “이 갈등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