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다”라며, “지방세의 본래 취지는 재주 재원을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생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지금보다 더 기여하라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은 비단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강남구의 기여도를 높인다고 불균형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예산 규모 대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은 크지 않은데,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아예 받지 않고 다른 전국 시⋅도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은 끝으로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숙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