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무장관도 부활

저출생과 고령화, 인력과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이 부처는 인구 관련 전략·기획,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인구정책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사회부총리는 현행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정부는 부처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발의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각각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정책,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관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도 한다.

아울러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사업의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도 할 수 있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현재처럼 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노동부(일-가정 양립), 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가족·청소년) 등이 각각 담당하지만, 이들 단체의 장은 앞으로 저출생 관련 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통계청으로부터 인구동태 통계 분석 기능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기초자료의 밑거름이 될 각종 연구 수행을 강화한다. 또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등을 설치해 홍보를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정부의 특별 사무를 수행하는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정무장관은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와 국회 사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정무장관은 11여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정무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명칭으로 부활, 이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려 다시 폐지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