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난안전예산 26조 편성 요청…전년比 3.9%↑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으로 26조원 상당을 편성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기후 위기와 잠재적 재난을 예측·예방하기 위해 계획된 예산 요구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8일 기재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의견과 예산 요구서 등을 검토해 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 등을 매년 6월 말까지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이들 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26조610억원으로 총 432개 사업을 포괄한다. 올해 본예산(25조1000억원) 대비 3.9% 증가했다.
재난안전예산 총 규모는 2023년 23조2000억원, 2024년 25조1000억원, 2025년 26조610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관련 예산이 12조200억(46.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분야 7조1000억원(27.2%), 자연재난 분야 6조8000억원(26.1%) 등 순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4조9000억원(19%), 재난구호 및 복구 3조8000억원(14,7%), 도로 안전 2조4000억원(9%), 철도안전 2조2000억원(8.6%), 산재 1조3000억원(5%) 등이다.

예산은 예방, 복구, 대비대응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각각 18조1000억원(69.3%), 5조4000억원(20.7%), 2조6000억원(10%) 편성됐다.

과거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 및 전망 등을 분석해 기반 인프라 강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령 강화 등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계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내실 있는 사전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