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 27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돼 올해로 3년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 및 장애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될 기관으로는 ‘(사)한국정책학회’가 선정됐으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욱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7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돼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고 재개발 지역 주민도 참관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이어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앞으로 추진하게 될 과업 내용 및 분석 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수 대표의원은 연구원들에게 이번 정책개발연구용역이 기존 연구보고서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과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및 법령 건의안 등의 도출을 요구했다.

윤종복 의원은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사례를 통해 상가 등 임대사업자의 반대 등 문제점을 제시했고, 김원중 의원은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지연 및 주민들과의 갈등 발생 시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어 심미경 의원의 문헌조사 보충 요청 및 설문조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 요구, 김혜영 의원의 지역에 맞춘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결과물 도출 및 조례 개정안 등 구체적 결과물 요구가 있었다.

또 윤기섭 의원은 용적률 및 추정분담금 문제, 이종태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구역이 적은 곳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요구를 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한 정책개발연구용역은 8월경 중간보고회 및 9월경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0월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