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에…검사들 “직권 남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 등 내용을 정리해둔 게시글에 검사들 60여명이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하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중이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도 “본 탄핵이 헌법에 반하고 불법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폭거로 어려움에 처한 검사님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다”고 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새로운 게시글을 작성해 “민주당이 법 정신과 상식을 넘어선 정치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제부터인가 검찰은 일부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일방의 대리인처럼 인식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편향성 의심에 대한 빌미를 준 것은 없는지 같이 고민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전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강 검사와 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수사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