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교육 질 저하” 의평원에…교육부 “근거 없는 예단” 반박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및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측의 주장에 강도 높게 반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이) 의대 교육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 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지만,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과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증원정책으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 의대의 경우,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충북대 의대는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이 최근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평원은 의대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 의학교육계가 지난 2004년 자체적으로 만든 기관이다. 의대는 통상 2년 단위 주기로 의평원으로부터 교육과정·환경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오 차관은 의평원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길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