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능한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행시험으로 바꿔야

68세 운전자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주행시험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방식을 주행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제수사 착수는 어렵게 됐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차씨는 차량을 운전하다 돌연 역주행으로 일방통행 4차선 도로로 돌진하면서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차량이 급발진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액셀)을 혼동해 잘못 밟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면허 갱신 기준은 어떤지 관련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으며,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예상돼 고령 운전자 수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절차에서 도로주행 등 별도의 현장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5세 이상(2종 면허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 주기로 3가지의 적성검사를 받는다.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서, 치매 선별검사지, 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현장 강의 수강 확인서를 챙겨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면허를 갱신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 운전자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고령자 운전면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온라인으로 가능한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을 주행시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국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1년 9102명에서 1년 새 9547명으로 5% 증가했다.

동기간 미국의 고령 인구도 29%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주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신체검사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일례로 플로리다주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2년마다 시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온라인 안전운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면허 갱신 방식이 변화하더라도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고령 운전자의 주변인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CDC 측은 제안했다.

CDC 관계자는 “고령자가 운전 활동을 줄여야 할 시기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며 “이들은 (나이 듦으로서 발생하는) 독립성의 상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차량 기술 등을 지속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이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