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기소…뉴스타파 대표도 재판행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대화 녹취 닷새 뒤인 지난 2021년 9월 20일 신씨가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6500만 원을 신씨에게 건넸는데 허위 보도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신씨에 대해 구속 연장 기한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의 구속 기한은 9일,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