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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9월로 순연한 것은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세수관련 최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수출확대 등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법인세는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심화했다는 지적에는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라고 반박했다.
상속세 관련해선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논의 해보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9월로 순연한 것은 시장의 안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부동산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두 달 정도의 미세조정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이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는 않다.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춰서 정부가 노력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