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 플랫폼 서비스 사회적 책임 막중"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토론회'에서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장겸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했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상임대표 구종상),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원회가 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구종상 상임대표가 맡고,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와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에는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장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해외 사정도 다르지 않다. 며칠 전 영국에서는 흉기 난동으로 어린이 3명이 숨진 사건으로 폭행이 방화를 동반한 폭동으로 번졌다. 이는 소셜미디어에 퍼진 가짜뉴스가 발단이었다. 과거 광우병 시위, 세월호 비극, 천안함 폭침,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 혼란 때마다 가짜뉴스는 성행하고 사회는 양극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을 맞기 위해서는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김용희 교수는 발제에서“네이버는 ‘단순 플랫폼 또는 미디어 사업자’라는 논쟁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포털의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 든다. 특히 네이버는 허위 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뉴스 편집권을 완전 폐지하고 부실 언론의 포털 퇴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호 동의대 교수는 “가짜뉴스에 국한해 개별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제도상의 모순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논리가 부족하다”며,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셜 미디어 및 1인 미디어의 편의성·수익성이 높고, 근거 없는 자극적인 사건의 실체화의 편이성과 불분명한 보도자와 전문가 등장으로 인해 많은 정보가 떠돌아 정보의 사실 확인 작업이 어렵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입법 규제와 팩트체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포털 개혁을 지원·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한국 포털위원회’신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 개편해 정보통신심의위에서 포털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자는 의견이 논의 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당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및 몇몇 의원들과 다수의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