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불법개설 의료기관 폐해 근절위한 특사경 도입해야"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지난 16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지사장 최승규)와 간담회를 열어,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과 건강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서 최승규 지사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개설병·의원 및 약국 사례를 설명하며, 이들 기관이 잘못 수령한 요양급여 비용의 환수를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은 총 1724곳에 이르며, 이들로 인해 누적된 부당 요양급여액은 약 3조 124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7.56%인 236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지사장은 현행 법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자체적으로 불법 사례를 조사하고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불법 의료비 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모두의 이익과 직결된다"며,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특사경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고양특례시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과 건강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