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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했으며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천억원 늘어난 1천145조9천억원이다.
국가적으로는 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채 발행이 급증했으며, 가계에서는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유행처럼 번진 결과다.
나라빚은 경기 부진 영향으로 인해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됐으며,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증가했고 채무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이 없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감세 정책 또한 재정 기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 채무 증가세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천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