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상승세 둔화…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선 안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8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수도권 외곽, 지방, 비아파트는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달 8일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한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3주 연속 부동산가 상승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평이다.

성 실장은 다만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최근 금융권의 가계 대출 억제 기조에 대해선 "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투자·투기 목적으로 간주되는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실수요가 아닌 부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에 대해선 인하 환경이 상당히 조성돼 있다면서도 "(금리인하가) 일반적으로 경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만 가계 부채 확대와 부동산 불안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관리 감독 강화 형태도 결합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집중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야댱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존치 여부에 대해선 폐지에 힘을 실었다.

성 실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의 돈을 거둬 나이 든 분들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세대에 맞게 내고 내 세대가 공정하게 받아 간다는 개념으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