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종신수령 세율, 4→3%로 인하 계획…장기수령 유도한다

정부가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퇴직금을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 되도록 되어 있다.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신형 수령 시에는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기존 방편을 개정, 종신 수령을 선택할 세율을 3%로 낮추기로 했다.

확정형의 최저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서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또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과세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 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계속고용 로드맵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