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절차 위반 논란…국민의힘 '꼼수 출장' 비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각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절차적 위반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일부 시의원들이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고 사전 심사 없이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는 등 '꼼수 출장'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출장 계획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성명을 통해 각 상임위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돼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친 후에야 출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출국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조례에 명시된 45일 전 제출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심사위원회가 16일에 열릴 예정인 만큼,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경우 시의원들은 11월 30일 이후에나 출국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달 23일 출국을 목표로 항공권 발권 등 사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절차를 무시하고 계획을 강행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심사도 거치지 않은 출장 계획으로 항공권을 먼저 발권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이 같은 행태는 시의원들의 공적 출장 경비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고양시의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또한 경기도 시흥시의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흥시의회에서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늦게 제출해 심사에서 부결됐던 전례가 있음을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출국 30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6일 전에 제출함으로써 결국 출장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와 유사하게 고양시의회도 절차를 무시하고 출국을 강행할 경우, 출장 자체가 무효화되고 출장 경비 환급과 징계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시의원들의 출장 계획 전반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예선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타당성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절차를 무시한 사전 준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양시의회 사무국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모든 공무국외출장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일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비판과 경고에 대해 민주당 및 무소속 시의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번 논란은 고양시의회 내부에서 정당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국외출장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 문제는 향후 시의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