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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질병은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흡연이 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위험도는 91.5%이상으로 상당히 높아, 흡연자는 비흡연자 대비 11.7배 이상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2019년도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8036명으로 하루 15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담배 회사들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캐나다 퀘벡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으로 진단 받은 자 약110명이 2009년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소송은 2015년 1심 승소, 2019년 항소심도 승소 판결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의 청구액은 약 14조400억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흡연의 폐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널리 알리고, 담배 회사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담배 소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이 필수적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 묻힌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김영이 소비자교육중앙회 부산시강서구지회 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