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2번째 추가연장에 무게

'유류세 인하 조치'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민생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의 12번째 추가 연장을 저울질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12번째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번주 결정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후 11차례 연장됐다.

2023년 1월부터 휘발유 25%·경유 37%의 인하율에서 올해 7~8월 두 달간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줄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물가상승률이 1%대까지 하락하고 기준금리 인하, 세수펑크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불안이 우려되고 민생도 악화되고 있어 섣불리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유류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기준 유류세를 인하폭(20→15%)을 5%포인트 가량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경우 휘발윳값은 리터당 4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에는 유류세가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이 부과되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