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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향은.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주택공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11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운영위원회는 13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력자이자 내부 살림을 맡아하는 곳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운영위는 일단 내부적으로 111명의 의원들 개개인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물론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책지원관 운영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는데.
수도 서울인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시급한 문제로는 의회사 의회 청사 문제와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문제, 지방의회법회 제정 등이 있다. 특히 여러 현안 중 정책지원관 운영개선과‘지방의회법’제정 문제는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의회의 공통적 현안이며,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퇴사 및 휴직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의원 2인당 1인의 지원관으로는 70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 국회를 상대로 해서‘지방자치법’ 개정 노력과 함께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위상과 특성을 감안한 정책지원관 배치 운영의 내부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법’제정 문제는 2022년 32년 만에‘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다만 지방의회에는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상황이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
-현재 소속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로 알고 있다. 정례회를 앞두고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제327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런(Seoul Learn)의 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의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즉 손자·손녀까지 확대하는‘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런은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손자·손녀까지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인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보다 많은 보훈가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11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향후 계획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서울시의회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생각이다. 특히 시민들과 지역사화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또한 제11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12분의 위원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생각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항상 가슴속에 깊이 담아내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