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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기업 공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선택적 의지'와 '선택적 로드맵'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2021년 1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 이상 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가 과거'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관성 있게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다는 점과 비교하면 극과극이다.
실제 최근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과정을 보면, 2024년 1월 논의를 시작한 이후 2월에 로드맵을 발표하는 속도전을 펼쳤다. 이어 5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후 기업들의 자율공시로 시작했다.
K-IFRS 도입의 경우에도 2007년 3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그해 12월 기준을 제정한 이후, 2009년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도에 모든 상장사에 전면적 의무 적용, 2013년 연결공시로 도입을 마무리 한 바 있다. K-IFRS 도입 당시 기업들은 연기를 요구했으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회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자,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시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로드맵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PRI(책임투자원칙), AIGCC(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 등 해외 투자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 수준으로 2026년(FY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ESG 공시 로드맵 발표를 지체할수록 우리나라의 ESG 공시 의무화 적용 시점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국제적인 투자자로부터 갈라파고스화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ESG 대응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원과 준비 부족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현정 의원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는 단순히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인력, 자본,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고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코리아 밸류업에도 중요한 문제다”라며 “금융위가 K-IFRS 추진 때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국제적인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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