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4일 소관기관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강교량의 수중 하부구조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질책했다.
남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산시성에서 폭우로 교각이 유실되고 교량이 붕괴돼 12명이 사망한 보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구조 전문가들이 세굴에 의한 교량 붕괴로 추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한강교량은 세굴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세굴 방지공(물의 흐름에 의해 물가 구조물의 지반이 깎여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범포 △아스팔트 매트 △비닐매트 △콘크리트 블록이 쓰인다)에 대해 서울시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한 기준 및 국토안전관리원의 ‘교량 수중기초의 세굴 파손’매뉴얼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세굴은 유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한강홍수통제소의 간접적인 유속 데이터로 한강교량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독자적인 서울시의 데이터 취득이나 정확한 데이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약 4억 원에서 6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량 수중구조물 점검(청소) 용역이 업체는 입찰로 바뀌고 있으나, 교각을 조사하고 청소하는 잠수부들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낙찰된 업체가 낙찰 이윤만 챙기는 부당 입찰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하며, 수중구조물 손상 조사와 보수에 있어서도 손상 발견 후 4년 또는 5년 이후에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손상 부위가 장기간 방치돼 위험하고 육상부 콘크리트의 0.3mm 이상의 균열은 주입보수를 하면서도 수중 콘크리트 0.3mm 이상은 보수하지 않고 주의 관찰만 하고 있다며 교량 하부 수중 구조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와 관련해 피감기관인 재난안전실장은 교량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교각과 기초이기 때문에 상판이 붕괴되거나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구조 또한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중구조물의 균열도 예산을 투입해 보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재난안전실장은 "수지계 미끄럼방지 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수지계는 전면포장, 곡선부, 경사부 적용을 지양하고 간격을 두는 이격식에 적용하라는 권고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증을 통해 구간과 공법을 검토하겠다"고 추가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