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與 "보복성" 반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심사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어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한 기관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정쟁을 하는 동안 (일상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는 (기관의)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깎은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 대통령 부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허위영상물 유통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유법안 5건을 의결했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29건의 타위원회 법률안도 함께 심사하여, △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 새만금개발공사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를 추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6건을 의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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