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크리스마스 선물 드릴 것”…민주당·전공의는 불참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날 회동에서 빠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는 다음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 열린다. 아울러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서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전공의 단체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료계 측 대표자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협의체에 불참한 민주당은 ‘의료계의 추가 참여’와 ‘정부의 태도 변화’를 향후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참여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없이는 협의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장이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으로 인해 협의체는 당분간 ‘여의정’ 형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